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신청기간과 지역 순으로 발급받으며, 발급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이동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및 제도적 개선과 체계적인 민원을 발굴하고 보완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수도권 일부와 서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단계 확장 2주 후인 3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등록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3월 2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등 주민센터의 다양한 업무 환경 개선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8일부터 인구가 많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 그리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시작되며, 대상 지역은 인구가 많은 특별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이며, 다양한 업무 환경과 대중 불만을 포함하여 1단계와 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시민이 원할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코리아 모바일 ID'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먼저 IC 칩이 내장된 실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양식에서 '내장 IC 칩'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IC 주민등록증은 1인칭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IC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 경우,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앱을 통한 얼굴 인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면 실제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성이 모두 정지되고, 통신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성만 정지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이라며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주요 공공 서비스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